이재상 박사 형법 암기장 출간안내

[ 머 리 말 ]

 

1.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만 제외하고 전혀 빠짐없이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2.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사례 쟁점으로 출제된 바 있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에 관한 항목을 제150번 주제로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1회 변시에서 가장 까다롭게 출제된 쟁점이라는 평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실 이 쟁점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설된 윌비스 한림법학원 4순환 과정에서 기출문제 보다 더 심도 있게 제3회 차 모의시험 문제로 출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22년 제7판에서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를 새로이 4개를 더 추가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 특히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그 내용은 ㉠ 절도와 불가벌적 사용절도의 한계 ㉡ 형법상 절도죄의 유형별 실행의 착수시기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와 간접정범 도구의 이용형태 및 유형 ㉣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위조)죄와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관계 등입니다.

③ 모두 학설이 아니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새로이 형법사례 연습을 위하여 2021년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는 쟁점들을 「사례연습」의 형태로 추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과 권리행사방해죄」그리고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이 2개입니다.

① 둘 다 모두 2021년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②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③ 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 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⑤ 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 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그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의 법리를 중심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② 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③ 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 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7. 선택형 기출 ○×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문의하였으나, 가독성을 이유로 판례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선택형 기출 ○×’에는 여전히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례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8. 본 교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2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 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 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 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 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1월 1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윌비스 온라인 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