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형법 기본서

[ 머 리 말 ]

 

1. 제11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형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①제11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사례형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것인지가 여전히 고득점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②이에 따라 형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현재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쟁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기술하는 것에 있습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아주 최소화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의 200개가 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새로이 7개의 도표를 추가로 더 만들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형법의 핵심이론 중 사례문제 보다는 선택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이론들은 빠짐없이 그 내용과 비판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그 내용은 ㉠사례를 통한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오상방위, 우연방위의 차이점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관련된 판례 정리 ㉢절도와 불가벌적 사용절도의 한계 ㉣형법상 절도죄의 유형별 실행의 착수시기 ㉤통화위조, 유가증권위조, 문서위조죄의 행사와 그 상대방 - 판례의 태도 ㉥공무원이 공갈을 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 공갈죄와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부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위조)죄와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관계 - 판례의 태도 등입니다.

③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④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3,000개가 훨씬 넘는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판례지문 중에서 단지 1~2개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5.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①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6.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1년 12월 30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21~2022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1월 1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윌비스 온라인 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