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시행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주관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설은 채점기준표를 기초로 하였고, 보충해설이 필요한 부분을 각주에 [보충]이라고 하여 판례 및 보충해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출제된 이후에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도 수정하였습니다.
쟁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서면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출제 commentary”란에 기재하였습니다.
모의시험의 특성상 변호사시험에 비해서는 분량이 많지도 않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지만,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여 시험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변호사 김남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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