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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안내

이재상 박사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

by 한림법학원 2022. 2. 9.

[ 특 징 ]
 
1. 2022년에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 중 단 하나의 쟁점만 제외하고는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이번 2022년 제3판에서는 새로이 나타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개의 쟁점을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신작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3. 본서는 형법 사례풀이 입문서로서 형법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첫 단계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4. 본서에서는 ① 「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수록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② 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아서 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1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