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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95

이재철 교수 형법 암기장 특강 2023. 3. 29.
이재철 교수 형사소송법 암기장 특강 2023. 3. 29.
이재생 박사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 [ 머 리 말 ]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8판, 2023넌 刊)」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특별형법 영역의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 넘는 고득점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제1문에서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①위의 쟁점은 본 교재 제19번 문제에 이미 출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100% 서로 일치합니다. 위 문제를 제대로 풀어 본 수험생이라면 위 쟁점을 아주 쉽게 답안지에 현출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②그 외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2023. 3. 28.
이재철 교수 로만(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 머 리 말 ] 2023년판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5판 교재 출간에 앞서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4판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4판 교재가 이미 몇 달 전에 품절이 되어 가능하면 빨리 출간하려고 하였으나, 2023년 변호사시험 문제를 추가하고 제4판의 미비함을 충분히 보완하고자 이제야 2023년판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5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5판 교재는 기본적으로 제4판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①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와 2023년 변호사시험 문제를 진도별로 변형하여 추가하였으며 ② 202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를..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