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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95

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 [머 리 말] 1. 본 교재는 2020년 1월 이후부터 2023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①본 교재는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객관식 문제는 물론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 합격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만든 교재입니다. ②주관식 사례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 중 ㉠대판 2021.7.15. 2020도3514(기본의 채무담보를 위한 채권양도와 배임죄의 성부)는 제12회 변시 기록형 사례에서 출제되었고, ㉡대판 2022.12.29. 2022도12494(사기죄에 있어 처분행위와 절도죄와의 관계) ㉢대판 2022.11.30. 2022도1410(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손괴죄의 성부) ㉣대판 2022.1.27. 2021도15.. 2023. 7. 13.
이재철 교수 형사소송법 최신3개년 판례특강 2023. 7. 13.
김기환 변호사 형사법 최신3개년 판례특강 2023. 7. 13.
이재철 교수 형법 3개년 최신판례 특강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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