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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강의20

선동주 교수 헌법 기본강의 2023. 2. 20.
선동주 교수 헌법 입문자를 위한 기본기 특강 2023. 2. 2.
선동주 교수 헌법집중 조문정리 [ 머 리 말 ] 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동안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0년도에 ‘헌법조문체계도’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필자의 연속 기획물인 ‘헌법집중’ 시리즈로 편입되었고, 해마다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이번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구판과 비교할 때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7판에서는, ‘헌법이론⋅판례⋅부속법률’과 관련하여,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기출현황표시’와 관련하여, 2022년까.. 2023. 2. 2.
선동주 교수 변호사시험 헌법집중 기본서 [ 머 리 말 ] Ⅰ. 본서의 제작의도 국가와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헌법 및 국가에 대한 인식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견고해지면서 법률가의 소양으로만 여겨졌던 헌법감수성이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소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의 법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법의 왕’이지만 일상적으로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을 뿐더러 모든 법과 원칙의 근본이 되는 국가 탄생의 원리를 규정한 까닭에 다른 법에 비해 친밀감이 약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사람들이 나라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것으로 국가를 만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담은 법이므로 일반적인 상식..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