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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박사 로스쿨 형법 3개년 최신판례 [ 머 리 말 ] 1. 본 교재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①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객관식 문제는 물론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 합격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만든 교재입니다.②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예외 없이 선택형 문제는 몇몇 이론형 지문을 제외하고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도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가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④이와 같이 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 2024. 7. 11.
이재상 박사 형법 3개년 최신판례 특강 2024. 7. 10.
서창교 교수 헌법 3개년 최신판례 [ 머 리 말 ] Ⅰ.들어가는 말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 문제의 중요 자료가 판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익숙지 않은 관계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하여 시험장에서 답안지로 현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 헌법재판소 중요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시험 헌법 최근 3개년 판례특강”를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헌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제될 쟁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1.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출제.. 2024. 7. 9.
임웅찬 변호사 공법기록형 강의안 [ 목 차 ] PART 1 제1장 헌법 소송 종류 및 적법요건 2헌법소송 / 1 제1항 위헌법률심판 / 3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 12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26제4항 권한쟁의심판 / 27제5항 탄핵심판 / 37제6항 위헌정당해산심판 / 42제7항 가처분 / 45  제2장 헌법상 기본권 규정 (헌법 제10조 ~ 제37조 제1항) 49  제3장 기본권의 제한 및 그 한계 66 제1항 기본권 제한의 목적상의 한계 / 67제2항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 과잉금지의 원칙 / 68제3항 평등의 원칙 / 87제4항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법률 / 92제5항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108제6항 국가의 기본권 보호..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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