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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박사 골라듣는 형법 사례 에센스 특강 2022. 4. 7.
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 [ 머 리 말 ]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22넌 刊)」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특별형법 영역의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 넘는 고득점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소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와 관련된 쟁점이 주관식 사례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위 쟁점사안과 관련된 신규문제와 해설을 구성하여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①제1문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소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성립에 있어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파일을 남성이 피해여성에게 전송하면서 협박한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의 사안이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 2022. 4. 7.
이종모 박사 상법 암기장 특강 2022. 4. 6.
김남훈 변호사 에센셜(Essential)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출간안내 [ 머 리 말 ]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 202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