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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122

선동주 교수 헌법집중 핵심암기장 출간 안내 [ 머 리 말 ] Ⅰ. 본서의 제작경위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헌법정리 핵심암기장’이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으로 개칭되었고, 해마다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은 제8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7판과 비교할 때 쟁점의 편성과 내용의 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8판에서는 제7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다듬어 완성도를 높이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제11회 변호사시험의 기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쟁점내용’과 관련하여.. 2022. 3. 23.
이재상 박사 골라듣는 형법 암기장 고득점 테마특강 2022. 3. 22.
이재상 박사 골라듣는 형법 압축 고득점 테마강의 2022. 3. 18.
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 머 리 말 ] 1.이번 개정판에서는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의 문제」 ㉢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는 이번 변시 11회에서 출제된 쟁점으로 유일하게 본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수록된 문제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의 쟁점뿐만 아니라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 2022.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