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58 강남캠퍼스 변호사시험 전용독서실 4월 GRAND OPEN 2022. 3. 18. 이재상 박사 골라듣는 형법 압축 고득점 테마강의 2022. 3. 18. 이재철 교수 Law Man 형사법 특강 안내 2022. 3. 18. 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 머 리 말 ] 1.이번 개정판에서는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의 문제」 ㉢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는 이번 변시 11회에서 출제된 쟁점으로 유일하게 본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수록된 문제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의 쟁점뿐만 아니라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 2022. 3. 17. 이전 1 2 3 4 5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