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186 이재상 박사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 [ 머 리 말 ] 1. 2023년에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 중 단 하나의 쟁점(양해와 승낙의 구별 문제)만 제외하고는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풀이를 위한 입문서로서 형법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사례풀이 방법을 전수하여 궁극적으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① 처음 형법사례를 접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아무리 문제를 읽고, 또 읽어 보아도 무엇이 쟁점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② 간신히 쟁점.. 2023. 1. 18. 이종모 박사 상법정리 단문사례연습 출간안내 [ 머 리 말 ] 상당 기간 신간을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출판시장의 어려움 외 저자의 게으름도 한몫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신 독자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간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등 상법개정도 많이 이루어져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교재를 수정하였습니다. 상법개정과 더불어 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변화도 있었고, 사례화가 필요한 주요 판결도 있었기에 이를 반영한 것이 개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지문(사실관계)은 업무를 지시하는 자의 등장, 이사의 책임 발생 등 하나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다양한 논점을 포함시키기 위해 중간 중간 “한편~”이라는 표현 뒤에 어음, 상법총칙 및 상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하는.. 2023. 1. 17. 변호사시험 3-4월 선택형 기출해설 · 암기장 특강 강의시간표 2023. 1. 17. 이재상 박사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 특강 2023. 1. 10.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