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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150

이종모 박사 상법 선택형 정지문 [ 특 징 ] 상법정리 정지문 교재의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교재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정지문의 오탈자 수정, 2) 음영으로 표시된 설명 오류의 수정, 3) 문제 위치 변경, 4)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을 반영한 새 지문의 추가입니다. 최신기출 지문을 반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중요 논점의 지문이 반복된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신기출 지문을 무조건 삽입하지는 않고, 이전 기출지문과 같은 취지이면 더 좋은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개정방향 중 새로운 지문의 추가가 적당한 일인지 고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분량이 증가하는 것이 이 교재의 이용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민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고민은 의문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본 교재로 현장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 2024. 8. 9.
김남훈 변호사 민사법기록형 실전연습 Ⅱ 2024. 8. 6.
김남훈 변호사 민사집행법 특강 [ 머 리 말 ] 민사집행법 제7판이 나온 지 1년 6개월 만에 제8판을 내게 되었다. 민사절차법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에 대한 관심과 연구 결과를 한 해 한 해 정리하고 이를 책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벅차지만 보람 있는 일이다. 이번 개정판 역시 제7판 이후의 민사집행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민사집행법 체계 내에서 정확히 담아내려고 했다. 판례이론을 새롭게 정립한 경우, 판례이론을 확장하거나 정치하게 다듬어가는 등 판례이론을 발전시킨 경우, 판례이론을 재확인하고 있는 경우, 판례이론이 집행법원과 하급심법원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취지의 판례들을 그 비중과 영향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기술했다. A.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많은 가운데 전원합의.. 2024. 8. 5.
이종모 박사 상법정리 단문사례연습 [ 머리말 ] 단문사례연습은 최초 강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답안작성 자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기본적인 방향은 오로지 답안 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점에서 일반적인 사례문제집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대한 작은 논점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목차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문과 판례를 찾는 방법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실전답안 작성에 필요한 요소만을 담고자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해당 논점에 대한 풍부한 설명은 없으며,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요소만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본강의 수강 후 이 자료를 이용해 사례형 시험의 대비를 위한 단권화 작업을 하..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