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6 선동주 교수 헌법집중 기본서 [ 머 리 말 ] Ⅰ. 본서의 제작의도 국가와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헌법 및 국가에 대한 인식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견고해지면서 법률가의 소양으로만 여겨졌던 헌법감수성이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소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의 법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법의 왕’이지만 일상적으로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을 뿐더러 모든 법과 원칙의 근본이 되는 국가 탄생의 원리를 규정한 까닭에 다른 법에 비해 친밀감이 약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사람들이 나라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것으로 국가를 만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담은 법이므로 일반적인 상식.. 2024. 1. 24. 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형법 [ 머 리 말 ]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이전의 사법시험 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①제13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사례형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의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단순사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상황이 복합된 사례가 출제되는 경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②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것인지가 여전히 고득점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 2024. 1. 22. 김남훈 변호사 에센셜(Essential) 민법 기본서 [ 머리말 ] 1. 민법 학습의 출발점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 체계에 맞추어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밑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민법 학습의 완성점은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판례 원문으로 학습해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판례를 [쟁점]으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2023. 12. 30. 선동주 교수 변호사시험 헌법집중 기본서 [ 머 리 말 ] Ⅰ. 본서의 제작의도 국가와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헌법 및 국가에 대한 인식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견고해지면서 법률가의 소양으로만 여겨졌던 헌법감수성이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소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의 법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법의 왕’이지만 일상적으로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을 뿐더러 모든 법과 원칙의 근본이 되는 국가 탄생의 원리를 규정한 까닭에 다른 법에 비해 친밀감이 약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사람들이 나라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것으로 국가를 만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담은 법이므로 일반적인 상식.. 2023. 1.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