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

[ 머 리 말 ]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22넌 刊)」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특별형법 영역의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 넘는 고득점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소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와 관련된 쟁점이 주관식 사례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위 쟁점사안과 관련된 신규문제와 해설을 구성하여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①제1문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소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성립에 있어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파일을 남성이 피해여성에게 전송하면서 협박한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의 사안이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해야 하고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②위 제11회 변시 기출쟁점과 함께 성폭력처벌법과 관련된 최신 판례로 이루어진 문제를 새로이 만들어서 문제 10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관련된 쟁점들을 보다 더 폭넓고 상세하게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②특별히 도로교통법 소정의 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피의자는 본인의 면허가 취소된 것을 몰랐을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이 인정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인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③다만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형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형사소송법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적 쟁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록형 해설집이 될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특별형법적 판단에 제한하였습니다.

3. 2021년~2022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그 외에도 이전 판에서 미처 담아두지 못하였던 판례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잘 다듬어서 모두 대거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2년 3월 17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2.3.17. 2021도13203)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21~2022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