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교수 로만(Law Man)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 머 리 말 ]

 

먼저 2021년 출간된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면개정 초판 교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면개정 2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면개정 2판 교재는 초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초판과 달리 2020년 12월 8일에 개정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형법 조문의 개정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2022년 2월까지의 개별 조문의 해석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의 목적은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형법 조문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각 조문에 따른 판례법리를 정확히 익혀 각종 시험에서 고득점을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본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12.8. 개정 최근 형법 조문 반영

2020년 12월 8일에 형법 조문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형법 조문으로 개정되었고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문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연혁은 교재가 너무 난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조문의 연혁을 게재하였습니다.

2. 형법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조문에 대한 해설

형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해설이 필요한 조문마다 간단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설을 통하여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상호 관련되는 조문들을 동시에 정리하여 형법 시험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형법 개개 조문에 대한 판례법리 정리

형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2022년 3월까지의 판례의 법리를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즉 개개의 조문에 대한 학설은 조리에 입각한 해석이지만, 판례는 권위가 있는 해석이므로 각종 시험을 대비함은 물론 실제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판례의 법리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4. 형법 조문상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

형법 조문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모든 조문을 정확히 익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조문의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어 그 중요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형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권위 있는 판례의 법리를 빠짐없이 수록한 해설서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형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관련 판례법리를 체득하시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