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 머 리 말 ]

 

1.본 교재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를 가진 수험서입니다.

본 교재는 최우선적으로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교재는 형법사례 입문서가 아니라 실전 수험서입니다.

 

2.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만을 제외하고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딱 1개의 쟁점만 본 교재의 출제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의 문제」 ㉢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는 이번 변시 11회에서 출제된 쟁점으로 유일하게 본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수록된 문제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의 쟁점뿐만 아니라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까 결합된 복합적 쟁점으로서 본 시험에서 출제된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상승한 문제입니다.

② 그 외에도 “불가벌적 수반행위” 등 법원행정고시, 5급 공채, 입법고시 등에서 출제된 쟁점들을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새로이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③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에 대하여 견해를 변경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죄의 법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④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고, 이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 4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4단계 중 하나만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형법사례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5.변시 제1회 ~ 제11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2년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3월 1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