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로스쿨 행정법 핵심정리 300

[ 머 리 말 ]

 

1. 개정사항과 특징

이번 전정2판에서는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물론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그 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2년 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정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1년 5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와 2022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판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저자는 행정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 2차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중점을 둔 이유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내용 암기만 하는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신이 암기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몰라서 사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각 주제(theme)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유는 망각이 피할 수 없는 수험생의 숙명이기에, 즉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한 번 암기한 내용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동안 점차 기억에서 지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식적인 내용(theme)을 사실관계(story)와 연결하여 최대한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21년까지의 5급공채시험 등 총 200개가 넘는 기출사례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22변시사례],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22변시기록], 5급공채 사례는 [21행시], 사법시험은 [17사시]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22변시사례]”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간추린 단권화 행정법』(출간예정), 사례서-『행정법사례기출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행정법)』 강의 개설

필자는 2001년 강의를 시작한 이래 21년간 공법(헌법⋅행정법) 강사로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여러 사정으로 강의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 점 늘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다양한 공법(헌법⋅행정법)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월 헌법기본강의(교재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② 3월 공법(헌법⋅행정법)선택형 기출특강, ③ 4월 공법(헌법⋅행정법)사례형/기록형 기출특강, ④ 6월 공법(헌법⋅행정법) 암기장 + 주요판례/기록형 특강, ⑤ 7월 사례 + 최신판례 특강, ⑥ 9월 공법(헌법⋅행정법) 진도별 모의고사 특강, ⑦ 11월 공법(헌법⋅행정법) 파이널 특강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 마무리 인사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3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행정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