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

[ 머 리 말 ]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9판, 2024년 刊)」는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특별형법 영역의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 넘는 고득점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이 형법 사례 제2문에서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위의 쟁점은 본 교재 제17번 문제에 이미 출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100% 서로 일치합니다. 위 문제를 제대로 풀어 본 수험생이라면 위 쟁점을 아주 쉽게 답안지에 현출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 또한 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죄와 ②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명예훼손)죄가 기록형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위의 쟁점은 본 교재 제19번 문제에 출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100% 서로 일치합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위 문제를 제대로 풀어 본 수험생이라면 위 쟁점을 아주 쉽게 답안지에 현출하여 충분한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였을 것입니다.

3.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사고 장소를 떠난 탓에 교통사고 후 조치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등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②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전거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③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죄에 대한 형법적 시각에서의 해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4. 2023년~2024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5.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4년 2월 29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4.2.29. 2023도8603)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23~2024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