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박사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 머 리 말 ]

 

1.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형법사례문제는 단 1개의 쟁점도 빠짐없이 100% 본 교재에 수록된 형법사례 쟁점들과 일치하였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12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3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3.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굴삭기 등으로 타인의 차량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막아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막은 경우와 재물손괴죄의 성부, ② 불법한 목적을 가지고 구치소와 같이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③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에서의 도주행위가 도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 합동특수절도죄와 폭처법 소정의 공동주거침입죄의 죄수 관계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 책략절도와 관련된 쟁점을 추가하였으며 ㉢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그리고 사기죄와 관련하여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의 위치를 바꾸었으며 ㉣ 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강하여 재정비하였으며 ㉤ 기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5. 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3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