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15 이재상 박사 로스쿨 특별형법 사례특강 2024. 6. 21. 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 [ 머 리 말 ]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9판, 2024년 刊)」는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특별형법 영역의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 넘는 고득점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이 형법 사례 제2문에서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위의 쟁점은 본 교재 제17번 문제에 이미 출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100% 서로 일치합니다. 위 문제를 제대로 풀어 본 수험생이라면 위 쟁점을 아주 쉽게 답안지에 현출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 또한 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 2024. 4. 12. 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형법 [ 머 리 말 ]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이전의 사법시험 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①제13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사례형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의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단순사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상황이 복합된 사례가 출제되는 경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②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것인지가 여전히 고득점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 2024. 1. 22. 이재상 박사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특강 2024. 1.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