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7 김남훈 변호사 민사집행법 특강 [ 머 리 말 ] 민사집행법 제7판이 나온 지 1년 6개월 만에 제8판을 내게 되었다. 민사절차법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에 대한 관심과 연구 결과를 한 해 한 해 정리하고 이를 책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벅차지만 보람 있는 일이다. 이번 개정판 역시 제7판 이후의 민사집행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민사집행법 체계 내에서 정확히 담아내려고 했다. 판례이론을 새롭게 정립한 경우, 판례이론을 확장하거나 정치하게 다듬어가는 등 판례이론을 발전시킨 경우, 판례이론을 재확인하고 있는 경우, 판례이론이 집행법원과 하급심법원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취지의 판례들을 그 비중과 영향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기술했다. A.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많은 가운데 전원합의.. 2024. 8. 5. 김남훈 변호사 에센셜 민사법 3개년 최신판례 [ 머 리 말 ] 변호사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마무리 정리용 압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ⅱ)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유]도 정리하였고, [비교판례] [관련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시와 법전협 선택형 기출지.. 2024. 7. 6. 김남훈 변호사 민사법 3개년 최신판례 특강 2024. 6. 29. 김남훈 변호사 민사법실무강의 [머 리 말]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실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배포해왔던 강의안을 그 형식 그대로 묶어서 출간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민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강의안은 그 중요한 부분만을 저자가 직접 정리한 것이다. 본 강의안에 대하여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과분한 말을 들었다.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 강의안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미로를 빠져 나와 돈오(頓悟)의 순간을 접하게 되었다는 말이었다. 아울러 변호사가 되어서도 강의안을 계속 간직하면서 민사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 노트로 삼고 있다는 말도 저자에게 큰 행복감을 주었다. 출간을 하면서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장으로 바.. 2024. 6.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