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박사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

[ 머 리 말 ]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 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2024년 판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재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습니다. 

①형법은 법학과목 중에서도 사례형과 선택형 문제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②형법 사례쟁점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면서도 동시에 그 쟁점은 객관식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③기출 중요쟁점별로 기출사례를 별도의 목차로 현출하면서 동시에 그 쟁점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핵심판례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였습니다.   

④선택형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핵심적인 형법 사례 중요쟁점을 살펴보려는 취지입니다. 

⑤교재에 수록된 핵심판례들은 ㉠그 자체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면서도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그 핵심내용만을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형법과목에서 고득점은 이미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2023~2024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①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들만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②또한 2023년 이전 판례라도 출제가능성이 아주 높은 판례들을 엄선하여 실었습니다.   

5. 기존의 55개에 달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①형법과목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 바로 주거침입죄 입니다. 무려 4쪽에 걸쳐서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판례를 도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②교재를 정독하여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 도표를 읽어보면 그 쟁점은 한눈에 잡혀서 앞으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