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형 교수 올인원 로스쿨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머 리 말] 최근 변호사시험은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역시 날로 실력이 발전해가고 있다. 본서는 단지 두문자 암기서가 아니고 선택형과 사례형의 고득점을 위한 핵심내용을 정리한 교재이다. 본서의 선택형편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사례형 편은 단지 기출문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례, 다양한 변형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사례, 답안작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필수스킬등을 배양하는 문제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학설, 판례, 검토의 무비판적인 암기는 결국 해당 쟁점을 언제 사용하는지 모르는 당혹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곤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서는 판례사안을 바탕으로 중요 논점들을 사례화 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사례 암기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서는 지속적으로 공판, 상소, 재심 등과 관련한 논점의 반영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래 변호사시험은 수사와 증거에만 국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험경향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수험서의 생명은 출제경향을 철저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서의 집필방향은 변화하는 수험경향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것도 철저히 대비하자는 것이다. 또한 본서는 다양한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기에,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원행시나 5급공채, 입법고시 등에서도 요긴한 수험서로 기능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본서와 사례집을 독파한다는 것은 모순되게도 수험적합적이지 않다. 사실 형사법 1과목이라고 하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엄연히 다른 과목이고,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역시 서로 다른 과목이나 마찬가지이다. 로스쿨 3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 1년도 안되는 기간에 모든 과목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정리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결국 모든 과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빠른 시간에 회독하느냐가 수험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 본서는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최종마무리에 최적화된 교재임을 자부한다. 본서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법조문문제를 체계적으로 비교정리함으로써, 최소 시간만을 투자하더라도 완벽히 선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2024.1.20. 까지의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지문화함으로써 판례집으로서의 기능도 겸하도록 하였다. 셋째, 출제유력한 사례논점들을 중심으로, 모든 테마를 사례문제화하여 압축답안을 구성함으로써 사례적응력에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례를 구성함으로써 사례암기장의 학습이 선택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혁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 주관식 출제빈도가 높은 공판, 상소, 소송행위편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불복체계론에 관한 문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관련성) 등에 관한 사례를 추가하여 최신논점 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경찰승진(경정급) 등의 국가고시와 최신판례 등도 철저히 분석하여 사례화함으로써 종합사례집으로도 기능하게끔 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네오고시뱅크의 김백선, 이종배, 홍민교님, 본서의 표지와 편집을 꼼꼼히 해준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필자가 다시 변호사시험을 강의하며 교재집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정문순, 박흥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본서의 독자들이야말로 필자의 큰 스승이었음을 고백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