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훈 변호사 푸에테 로스쿨 민사법기록형 23년 모의시험 기출

[ 머 리 말 ]

 

본 교재는 2023년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시행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주관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설은 채점기준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충해설이 필요한 부분과 채점기준표에 의문이 있는 부분은 각주에 [보충]이라고 표시하고 보충해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시된 기록을 빨리 검토하여 쟁점을 누락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서면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출제 commentary”란에 기재하였습니다. 

모의시험의 특성상 변호사시험에 비해서는 분량이 많지도 않고 난이도도 어렵지는 않지만,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과 최근 중요 판례의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여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변호사 김남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