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훈 변호사 민사소송법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본 교재에는 2024년 1월에 시행될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진행하는 민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의 선택형 문제와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의 선택형 문제와 해설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 자료로 학습하면 강의에 대한 집중도와 복습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식 교재로 출간하였습니다. 모의시험 시간에는 실전과 동일하게 편집된 문제로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해설 강의 시간에는 정식 출간된 교재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3년 6월 협의회 모의고사 문제까지 모든 지문을 풀어보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국가고시의 사례형 시험의 문제를 선택형 문제로 변형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문제 중에서, 출제예상쟁점과 미기출 최신 판례 위주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재판실무에서 배우는 판례도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되지 않은 판례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지문의 선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년과 동일하게 내년 시험에서도 다수의 지문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출제될 것입니다. 본 교재만 반복해도 민사법 선택형 70개 중에 50개 이상은 득점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에 대한 해설에는 출제 지문의 근거가 된 판례를 수록하였고, [관련판례]와 [비교판례] 등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 및 [관련조문]까지 정리하였고, [보충해설]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3. 4. 18. 개정 및 신설된 민사소송법의 조문까지 선택형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가 선택형 뿐만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에도 출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 [사례형⋅기록형]의 형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정리]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사례형⋅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하여 해설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선택형만 대비하는 강의가 아니라, 하나의 판례를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이 사례형과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과 고득점 합격을 위하여 문제 출제 및 강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매번 늦게 보내는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의 일정에 맞춰 출간해 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8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