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모 박사 상법 3개년 최신판례

[ 머 리 말 ]

 

최근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은 2021년 하반기 판례와 2022년 상반기 판례를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된 판례의 내용 중 전단적 대표행위위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의미있는 것들이 다수 있으니 주의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를 직접 활용하시는 것에 더해 강의를 수강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지문은 ‘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례’로 이루어진 조문의 이해가 고득점을 위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또한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해도 기본판례의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최신판례를 위주로 숙지하시되, 반복 출제되는 기본판례의 공부 역시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최근 판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이 자료가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교재의 분량을 고민하여 판결문을 가능한 범위에서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교재의 활용방법을 다시 소개합니다.

1. 상법기본강의 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강의를 통해 숙지하고 있는 판례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2. 3년 내 최신판례의 소개가 주된 내용이지만, 주요판례를 가능한 범위에서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최신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판례를 읽으신 후 중요한 표현의 키워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최신판례만을 선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3년간 판례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개년 판례 중 사례형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의 사실관계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교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반드시 질문을 통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문답 통한 논리의 정리는 오래 기억됩니다).

공부 중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email(obaltop@daum.net)과 SNS(카카오톡 아이디：obaltop)를 통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SNS를 이용하시면 음성 등을 이용한 답변을 드립니다. 보다 충분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저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