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주 교수 헌법 3개년 최신판례

[ 머 리 말 ]

 

Ⅰ.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최근 3개년 헌법판례정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실용적 기능성이 보다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판 역시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자격시험 및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에 대응하여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신 3개년의 헌법판례들을 중심으로 핵심중요판례를 엄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도부터 2023년도 6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시사성과 이슈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단원별로 수록하였고, 최근 3개년 동안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에 선고된 기존의 판례 중에서 핵심 쟁점을 다룬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Ⅱ.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판례학습의 비중에 따라 판례 전문(全文)의 요약을 차별화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함과 더불어 판례의 핵심을 관통할 집중의 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전문(全文)을 최대한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시사성 및 이슈성, 출제 밀도와 비중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 중심논점, 사안의 결론으로 구성되는 기본 골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약하였고, 중요도가 높은 판례들은 일반개념 및 일반이론, 세부논점까지 추가하여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요약하였습니다. 

둘째, 판례공보문에 게재된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박스형태로 반영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여하였습니다. 본서를 처음 학습하실 때에는 판시사항과 밑줄 처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체크하면서 학습하시고,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판시사항과 체크포인트가 부여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판시사항’은 기록형 시험의 답안 작성을 위해 학습이 필요한 심판청구 ‘기재례’에 해당하므로 리딩케이스, 법규범이 심판대상인 사건 등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서술체계를 분석해두면 시험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판례별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2023년도까지 변호사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입법고시,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6년까지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보충적으로 당해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예상지문을 통해 출제가 가능한 지문사항들을 보강하였습니다. 

 

Ⅲ.감사의 말씀

제10판이 출간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의 개정작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부원장님, 정문순 차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7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