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훈 변호사 민사법 3개년 최신판례

[ 머 리 말 ]

 

본 교재에는 2020년 1월 선고된 판례부터 2023년 6월 선고된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마무리 정리용 압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ⅱ)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도 정리하였고, [비교판례] [관련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ⅲ)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시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변시와 법전협 모의시험 중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

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ⅴ)최근에는 공보불게재 판례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출제경향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공보불게재 판례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민사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들 중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문제로 구성하여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에 출제할 예정입니다. 

최신 판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10회독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면 본 교재의 분량이 양적⋅질적으로 50%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시험 전까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기간 중 중간 휴식일에 본 교재를 1회독 할 수 있다면, 민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보다 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매번 늦은 원고에도 불구하고 개강일에 출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시는 출판팀 원성일 수석님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