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교수 로만(Law Man)형사소송법 OX 지문정리

[ 머 리 말 ]

 

사법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시험제도도 많은 변혁이 있어 형사소송법 과목은 본래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논술형 시험으로만 시행되었으나, 현재의 변호사시험에서는 논술형 시험 이외에 선택형 시험으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일반 경찰시험이나 경찰간부시험 제도도 변혁이 있어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만을 범위로 하는 선택형 시험이 필수과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익혀 기본실력을 충실히 쌓은 후에 선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서를 익히는 과정에서는 기본서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는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로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거나 저의 교재를 애독하시는 분들이 ○× 지문 정리 교재의 출간을 요청하시고, 형사법을 전공하고 강의해 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판 등에 관여할 분들에게 정확한 형사법 지식을 쌓게 하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Law Man 형사소송법 ○× 지문 정리」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 지문은 말 그대로 무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 지문 정리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저의 강의를 듣거나 저의 교재를 보는 분들이 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에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기출지문을 기본으로 하고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2021년과 2022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이나 경찰간부 시험에서도 형사법이라는 과목에서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부분에 대한 선택형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방식도 종래 경찰 내부에서 출제하던 방식에서 대학에서 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그 문제의 수준이나 질이 변호사시험 중 순수 형사소송법 지문과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2021년도 이후에 시행된 경찰과 경찰간부 형사법 기출 지문을 더하여 「Law Man 형사소송법 ○× 지문 정리」 교재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 지문 정리」 교재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경찰 및 경찰간부시험 등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험의 출제 수준을 확인하고, 선택형 시험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지문 정리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 중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지문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2021년과 2022년의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정리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2021년과 2022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형사법 선택형 시험 중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지문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찰⋅경간 기출 지문 정리

시험제도가 변경된 후 시행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찰⋅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 선택형 시험 중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지문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의 최적화

변호사시험과 법전혐 모의고사 그리고 경찰⋅경찰간부 시험에서 중복 출제된 지문은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판례 내용의 지문이라도 자구가 변경됨에 따라 의미 있는 새로운 지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어 선택형 시험을 위한 다양한 연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5. 2023년 4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반영한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지문에 대한 모든 해설은 2023년 3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주어진 지문에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익혀 기본실력을 충실히 쌓은 후에 선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기본서를 익히는 과정에서 기본서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또는 변호사시험 등에서의 시험출제의 수준을 확인하는 용도로 그리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지문을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서를 꾸준히 익히시면, 기본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형사소송법의 실력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호사시험이나 경찰⋅경찰간부시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4.23.

우정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