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생 박사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

[ 머 리 말 ]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8판, 2023넌 刊)」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특별형법 영역의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 넘는 고득점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제1문에서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①위의 쟁점은 본 교재 제19번 문제에 이미 출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100% 서로 일치합니다. 위 문제를 제대로 풀어 본 수험생이라면 위 쟁점을 아주 쉽게 답안지에 현출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②그 외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체추행 한 경우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범죄목적으로 출입하여 강제추행 한 경우, 주거침입강체추행죄의 성부를 최신 판례를 근거로 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2.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②또한 채권양도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최신 판례가 특경법 제3조 위반과 관련하여 출제되었는바, 이에 대한 해설 역시 추가하였습니다.

③다만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형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형사소송법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적 쟁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록형 해설집이 될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특별형법적 판단에 제한하였습니다.  

3. 2022년~2023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4.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16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2.12.16. 2022도1062)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22~2023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