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 머 리 말 ]

 

1. 기존의 변시 1회~11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2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⑴이번 제12회 변시 형법 사례형 문제 제1문에서는 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성부 ② 사문서의 무형위조와 교사범 ③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하였을 때 피해자의 동의를 양해로 볼 경우와 승낙으로 볼 경우의 법리적 차이점 ④ 회사직원이 회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하였을 경우 정보절도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배임수재죄의 성부 ⑤ 대향범의 법리와 위증교사의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⑵제2문에서는 ① 주거의 공동의 거주자 중 1인의 동의가 있으나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②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문제 ③ 가중적 신분범이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정범인 비신분자의 객체의 착오의 문제 ④ 범의의 갱신이 있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범행의 죄수관계 및 예비의 방조의 가벌성 여부 ⑤ 절도죄와 사자의 점유의 문제 및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등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2.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② 절도와 사기의 구별기준으로서 재산적 처분행위 ③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체추행 한 경우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범죄목적으로 출입하여 강제추행 한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를 최신 판례를 근거로 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④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쟁점도 판례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 대향범과 관련된 기존 문제를 제12회 변시 문제로 대체하였고 ㉡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와 관련된 문제도 판례가 새로 나옴에 따라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도 변경된 판례에 따라 결론을 수정하였습니다.

4. 제12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2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 3월 10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